감사원, 가동 경제성 불리하게 저평가 결론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 및 국민에 사죄 촉구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감사원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와 관련, 야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맹비난을 가했다. 

야당은 조기폐쇄 결정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할 기본자세는 물론이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했음이 증명됐다”며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 전 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월성 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사진=뉴시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군사작전하듯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라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전날(19일)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에 점검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다만,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 또는 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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