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이 27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홍 부총리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고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만38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라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 마감을 약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동의 20만명을 넘기면서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