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겠다는 文에 김종인 쓴소리, “무슨 근거로 자신하나”
전세난 잡겠다는 文에 김종인 쓴소리, “무슨 근거로 자신하나”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언급 관련 비판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10.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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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 ‘전세시장 안정’을 자신한 것과 관련해 “뭘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임대차3법을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킬 것”이라며 최근 전세난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심을 다독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답시고 계속해서 낸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다시 한번 정책을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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