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정치보복..자책골 될 것” 맹공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집행 내역 조사 지시와 관련해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b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최근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검찰 총장 흠을 잡으려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 받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청와대 특활비 상납 문제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추 장관이 자충수를 여러번 뒀는데, 윤 총장을 겨냥한 특수활동비 감찰 지시는 추미애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누가 봐도 ‘정권의 눈엣가시’ 검찰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감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악플을 고발했다가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재판’을 초래한 추 장관의 ‘한 골 더’ 자살골 슈팅“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법무부 특활비’ 285억원 중 179억원을 대검찰청에 보냈고, 이후 ‘검찰 특활비’는 줄어들어 올해는 94억원이 배정됐다”며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활비 사용 범위를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특활비를 줄인 만큼 법무부 특활비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사건 수사를 하지 않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직이 ‘정보 및 사건 수사’ 용도로 특활비를 쓰는 것은 ‘예산 집행지침’ 위반 아닌지,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을 했다면 그 내역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내로남불’ 자살골 슈팅의 결과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추 장관을 향해 “감정에 치우친 감찰권 남용과 보복성 특활비 조사 지시는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며 이 같인 밝혔다. 

또한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 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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