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실 공공임대를 비롯해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까지 동원해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응 마련에 나선 것.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과 2022년 사이 총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를 모집에 들어간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000호(수도권 6000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호(수도권 2500만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호(수도권 1만9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수도권 4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4000호(수도권 4000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수도권 1만7000호), 공공 전세 주택 9000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수도권 5000호) 등 총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계획.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 

당초 발표했던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