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사례1.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일시금 납부형식으로 부모가 대납해 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사례2.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경기도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다.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 기간에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총 577건의 조사를 완료해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대출규정 위반 3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모두 190건을 적발했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할 경우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대응반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이었다. 

아울러 대응반 출범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월평균 200건 정도로 파악됐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는 집값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