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아듀 2020] ③사회 7대 뉴스
[공공뉴스-아듀 2020] ③사회 7대 뉴스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 잇따른 성범죄 사건들과 노동처우개선을 위한 끊이지 투쟁
  • 김수연·이승아 기자
  • 승인 2020.12.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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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이승아 기자] 2020년의 시작과 끝은 코로나19와 함께했다. 이런 가운데 드러난 조직적인 끔찍한 아동 성 범죄 사건들과 현역 정치권 인사들의 성추행 파문 등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과 더불어 마침내 터진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거부 사태는 안 그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故)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주기를 맞은 올해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지만, 아직도 노동재해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는 현실 속 이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한국 사회를 웃고 울게 했던 사건 사고들을 <공공뉴스>가 짚어봤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잃어버린 1년

지난해 12월 중국으로부터 정체 모를 ‘우한 폐렴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처음 발생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바이러스의 정체가 드러났다. ‘사스’와 ‘메르스’ 때처럼 언젠가는 종식 될 거라는 희망과 달리 종교적 모임과 집회 모임 등으로 확산세가 급증하며 바이러스는 1년 동안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위력을 떨치며 경제를 침체 시키고 비대면시대 시작을 알렸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21세기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지구는 코로나 블루에 잠겼다. 1년 동안 지구상 과학자들 모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백신 개발을 성공해 12월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2020년 12월 대한민국은 3단계에 준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1분기를 백신 접종 시작을 목표로 여러 제약사와 백신 계약을 체결하며 이듬해 코로나19의 종식을 희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n번방, ‘아동 성 착취물의 온상’ 양지로 드러나다

텔레그램을 통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해온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해 성 범죄를 행해왔다. 온라인상 뿐만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도 성매매, 협박, 성 영상제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지며 한층 더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지난해 유명인 손석희 JTBC사장을 속여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 보전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000여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도 받았다.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기소됐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 신상정보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부착 30년, 추징금 1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죽음..연이은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7월 9일 갑작스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종사고가 보도됐다.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14시간 수색 끝에 박 전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은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러졌고 7월13일 발인이 치뤄졌다.

그러나 사건은 국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하루 전 7월8일 그의 전직 비서로부터 2017년부터 박 전 시장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날아든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성추행 추문을 감추기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비난과 2차 가해 등으로부터 싸우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여러 공동체연대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인정하며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피해 여성은 오 전 시장에게 당월 안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 여성에게 사죄와 사퇴를 감행했다. 그리고 12월 부산지방검찰청은 수사관들을 부산시청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오 전 시장이 2018년 한 차례의 성추행을 더 저지른 것에 따른 수사였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이 성추행 사건 혐의가 밝혀지며 사람들은 잇따른 ‘권력형 성추행 범죄’에  비난과 질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롯데리아 홈페이지 캡처
<사진=롯데리아 홈페이지 캡처>

-기후변화..코로나 보다 치명적인 재앙의 시작

지구는 기후변화에 병들고 있다. 올여름 장마는 특히나 더 길었다. 탄소배출에 따른 온난화현상은 심해져 빙하는 녹아가고 있으며 대지는 바닷속으로 잠겨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여름, 긴 장마를 끝으로 각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토마토가 사라지며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기후변화로 토마토 뿐만이 아닌 각종 채소와 과일들은 값이 폭락·폭등하며 시장경제에 직격타를 날렸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몸소 체감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취임식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약속할 정도로 기후변화는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으며, 호주도 약 7개월 간 이어진 엄청난 산림화재로 긴 시간 고통을 받았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장마는 세계 곳곳에 홍수를 일으켰고, 중국에서 배출한 프레온가스로 인해 지구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 

사람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식 가축산업에 반대하며 채식주의 유행의 바람이 불었다.

각국 정상들은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보호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옳지 못한 행보에 나서며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두 차례 부여한 기회에도 국시 거부한 ‘의대생’ 진퇴양난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온 힘을 다해 매일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그 와중에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기위해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2차례 추가 응시 기회를 주었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끝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이어졌다.

하반기에 들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의대생 국가고시 재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 급증에 따른 의료부족으로 국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정부는 “의료인력부족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시생 423명 중 365명이 합격해 86.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된 숫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연이은 택배노동자들의 사망..그리고 故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바친 훈장

최근 택배 노동자 한명이 6개월간 20kg이 빠져가며 근무를 하다 과로사 한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올해 들어 16번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증가한 것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의 이유가 된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들은 이런 대우에 익숙했다. 
 
한편,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는 노동계 인사 중 처음으로 열사에게 무궁화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대 노총과 전태일 재단 등 170여개 노동·시민단체 들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분신항거 당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들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가치있는 희생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월12일 온 국민의 분노를 산 조두순의 출소

12월12일 새벽6시 30분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다. 그의 출소에 분노한 국민들은 교도소 앞에 몰리며 소란이 빚어졌다. 조두순이 출소한 뒤 조두순을 실은 호송차량을 각종 보도매체들과 유튜버, 시민단체, 정의를 심판하겠다는 이들이 뒤따르며 소란을 피운 일부 사람들은 경찰에 체포됐다.

조두순이 안산에 새로 마련한 자택까지 사람들이 따라오며 이웃주민들의 불편과 소음 등에 대한 항의와 호소가 이어졌다. 조두순의 집 근처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찰들이 대기 중이다. 

피해자인 나영이네 가족은 안산을 떠나 이사를 갔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벼운 형벌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실종 된 가운데 아직도 국민들은 분노에 차 있고 조두순은 밖을 나오지 않은 채 집에 거주 중이다. 

앞서 정부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그의 자택근처에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세우는 등 많은 예산을 써가며 혹시 모를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 한명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탁상공론주의라며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실효성 없는 지침에 전국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수연·이승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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