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아듀 2020] ①정치 7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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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거대여당 탄생,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등 굵직한 현안에 들썩인 여의도
  • 강현우·유채리 기자
  • 승인 2020.12.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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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유채리 기자]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은 사상초유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직된 분위기속에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정치는 21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180석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고 이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해 였다. 2020년을 돌아보며 국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공공뉴스>가 선정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거대여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총선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당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거대여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총선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당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개헌 빼고는 다 된다’ 180석 거대여당 탄생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모두 18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했다. 의석수 180석은 ‘개헌만 빼고 다 되는’ 의석수.

지난 20대 총선의 58.0%의 투표율을 훌쩍 뛰어넘어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은 4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불과 8.4%의 득표율 차이였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수는 ‘164 대 84’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결과. 결국 당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소선거구제 확대를 고집해 온 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였던 셈이다.

총선 직후 위성정당들은 모두 본당과 합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고, 시대전환·기본소득당 출신 의원들이 본래의 당으로 복귀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역시 합당 수순을 밟았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 시키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교체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다수의 원칙’에 밀려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역할에는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은 추미애 사퇴, 윤석열 업무복귀로 1라운드의 막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2월 16일 추미애 전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은 추미애 사퇴, 윤석열 업무복귀로 1라운드의 막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2월 16일 추미애 전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시작된 검찰개혁, 1라운드 종료

지루하게 끌어왔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올해 1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2일 취임 직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당시 중앙지검장 등 속칭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속속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검찰 내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각기 승진 또는 수평이동했다.

이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서서히 정점을 향해 내달았다. 지난 7월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15년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이후 추 장관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은 또 버티기에 나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나섰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내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했지만 법원이 다시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12월 30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하며 ‘추-윤 갈등’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며 새롭게 법무부장관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고, 박 의원은 ‘검찰개혁 완수’의 기치를 내걸고 있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넘어 계속될 전망이다.

2020년 4월 오거돈 부산시장, 7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성추행 혐의로 자진사퇴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을 안겼다. 이로써 오는 2021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대한민국 1, 2위 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초대형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유치가 확정된 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거돈 부산시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0년 4월 오거돈 부산시장, 7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성추행 혐의로 자진사퇴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을 안겼다. 이로써 오는 2021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대한민국 1, 2위 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초대형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2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유치가 확정된 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거돈 부산시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원순·오거돈 發 미투, 2021년 4월 초대형 재보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1년 10개월만인 4월 부산시장직을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시청 집무실 내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하고 자진사퇴 수순을 밞게 된 것.

당시 4월 11일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오 전 시장이 자진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검찰의 거듭된 구속수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오 전 시장 사퇴 3개월 뒤인 7월에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7월 9일 실종 14시간 만에 박 전 시장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내년 4월 치러질 재보선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 서울시장과 제2의 도시 부산시장을 뽑는 초대형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잘못으로 재ㆍ보궐 선거를 야기한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ㆍ당규를 삭제하고 후보를 내기로 한 집권당 민주당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2021년 4월 재보선 정국에 돌입, 일찌감치 선거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을 연지 19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 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을 연지 19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지역 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북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남북 정상 간 합의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6월 16일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게 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남측 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초대 소장을 맡았다.

하지만 북한은 6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무소를 폭파하며 이를 공개한 것.

이로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을 연지 19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결국 12월 29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공포되고 3개월 뒤인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지만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며 공수처 출범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진은 공수처법을 표결처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며 공수처 출범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진은 공수처법을 표결처리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판사출신의 김진욱 지명자는 지난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고 1998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해왔다. 김 지명자는 이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하게 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7천여명이 수사대상이다.

특히, 경찰과 판·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 및 공소유지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뒤로 하고 탄생시킨 공수처는 그동안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임기 3년의 공수처장과 역시 같은 임기의 차장,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25명의 검사 중 검사출신은 과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공수처가 내년 출범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2라운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 한 복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일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정치권 유력한 대권후보들과 선두 다툼을 벌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마땅한 차기 대권주자가 떠오르지 않고 있는 야권, 보수 진영에서 현역 검찰총장인 윤 총장이 강력한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윤 총장은 특히 두 차례나 직무를 정지당했다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복귀하면서 꾸준히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다.

12월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12월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41명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23.9%,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란히 1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2월 21일~24일 전국 유권자 204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

윤 총장은 기존 보수층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갈 길 잃은 중도보수층까지 흡수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4월 총선을 100여일 앞둔 1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는 1년여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는 지난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고 안정적으로 대권가도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4월 총선을 100여일 앞둔 1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는 1년여 해외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는 지난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고 안정적으로 대권가도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무죄선고, 안철수 정계 복귀

올해 초인 1월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뒤 독일로 떠났던 안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에 체류해왔었다.

안 대표는 1년여 해외체류를 마치고 21대 총선을 10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 안 대표는 이후 국민의당 대표를 맡아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전남 여수에서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435km 국토 종주 레이스하며 선거운동을 치렀다.

안 대표는 최근 ‘야권 단일후보’를 기치로 내걸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꾸준한 여권의 잠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10월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법족쇄’를 완전히 털어낸 것. 그동안 줄곧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돼 오던 이 지사로써는 본격적인 대권가도가 시작된 셈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철저하리만큼(?) 검증과정을 거친 이 지사는 당분간 별다른 장애물 없이 대권가도를 달릴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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