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대체지 선정 과정 어려움 예상
대체 후보지 대상 조건,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의 2배 이상

사진=뉴시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10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용 기한을 4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개시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날부터 90일 동안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

대체 후보지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의 2배 이상으로,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사실상 지정폐기물은 제외되며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입지 신청을 하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장이 후보지 경계 2km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대체지 물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대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당국은 선정된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지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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