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법정 한도 120%까지 높여..3천가구 이상 추가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 용두1-6 등 기존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들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왔다.

흑석2구역의 경우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에 불과하나 재개발이 완료되면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실행된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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