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MB·朴 사면론에 쐐기..“아직 말할 때 아니다”
[文대통령 신년회견] MB·朴 사면론에 쐐기..“아직 말할 때 아니다”
18일 청와대 춘추관서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
“말할 권리 누구도 없어..대전제는 국민 공감대”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1.01.18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건의를 언급, 연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돼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할 것이고, 그것의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은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와 두 분 전임 대통령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직까진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