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정인이 사건’ 관련 대책으로 입양 취소·교체 발언 논란
김 의원 “개와 고양이도 그런 취급 안돼..인권 변호사 맞느냐” 맹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미혼 상태로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 인식에 대해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던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며 대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가 아니다”라며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니”라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메뉴얼도 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도 한 번이라도 알아보고 말씀하시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가 아닌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라며 “대통령이라는 분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거세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영국·스웨덴은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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