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집값 상승 등으로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40년 초창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 초창기 정책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소득으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초창기 모기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초창기 모기지가 도입됐다. 미국에는 40~50년 모기지가 정착돼 있고, 일본 역시 35년 고정금리 모기지에 이어 50년 모기지도 나왔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 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우대 조건을 확대 적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