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20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논의
방역친화적 국민안전 대응·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내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설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방역친화적 국민안전 우선대응 ▲설맞이 서민생활 안정지원 ▲경기회복 및 지역활성화 ▲일자리 및 금융패키지 지원 등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를 회복, 포용, 도약의 해로 규정했다”며 “세 가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홍 부총리가 미리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명절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피해지원금 지급을 완료해달라”며 “또 방역 최우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파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농축산물이 오르고 있다”며 설 명절 대응을 주문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일자리 창출 등 고용지원 정책 확대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절기간 동안 620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빈틈 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화재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강구했다”며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신속 지원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한파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 프로그램을 각별히 마련하고자 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나 체납급 지급 시기 단축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핵심 성수품은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명절 전 조기지급을 기획하고, 공공기관 선구매 체결 등을 앞당겨 실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고용지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전통시장 어려움을 덜기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설 식품 구매지원 대금도 2배 확대하기로 한다. 서민 명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연휴 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 농수산물 등의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당정은 방역과 안전친화적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우선 방점을 둬야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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