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 제도화’ 난색 기재부에 경고장 날린 정세균
‘손실보장 제도화’ 난색 기재부에 경고장 날린 정세균
丁총리 “법적 제도 마련하라” 공개 지시..“상세히 검토” 한발 물러선 김용범 차관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1.01.2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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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과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상제 관련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때이며 이제는 제도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차례”라며 “1년 동안 코로나19가 계속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여야 전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들을 발의 중”이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해 왔다. 실제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정 총리 이 같은 김 차관의 반대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분노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정 총리의 공개 지시는 기재부에 공식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끝낸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김 차관은 “기재부가 반대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반대의 뜻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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