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조사 예정..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속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 수사 칼날은 백 전 장관에 이어 향후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 전 장관에게 다음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2019년 11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 자료 폐기 개입 여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지시한 시점으로 2018년 4월3일을 적시했다. 즉 경제성 평가 전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 및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