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더니 자동결제?..공정위, 온라인상 ‘소비유도 상술’ 칼 빼 든다
무료라더니 자동결제?..공정위, 온라인상 ‘소비유도 상술’ 칼 빼 든다
2020년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 소비자 동향 분석·발표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지속적 파악
소비자 기만 차단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등 법 전면 개정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1.01.2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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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상품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다크패턴)이 늘면서 국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 평가 및 후기 관련 주요 문제 자료 공정위
소비자 평가 및 후기 관련 주요 문제 <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각종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해외 소비자 정책 및 동향을 분석·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및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PCPS),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모든 회의는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논의에서는 신기술(AI, IoT 등) 활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코로나19 대응, 어린이 제품안전, 국경 간 협력 등이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판별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까닭.

다크패턴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한다.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에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 캠페인 진행(ICPEN 회원국),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네덜란드),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영국) 등 다양한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불법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침 및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의 주요 종류 자료 공정위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의 주요 종류 <자료=공정위>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며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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