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 챗봇 논란 등 불거지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최근 AI 면접과 챗봇 등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참여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재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민우 충북대 박사의 ‘헌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오정미 변호사가 ‘인공지능 법제정비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회원), 장여경 이사(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허유경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이사), 김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계 전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과장,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이한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등이 정부부처 토론 관계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1년 상반기부터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그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논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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