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소병훈, 허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공동주최

1월 28일 열리는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포스터, 사진=공공뉴스 DB
1월 28일 열리는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포스터, <사진=공공뉴스 DB>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가 오는 28일 언택트,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열린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두관, 소병훈,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도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따르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대신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토론회의 시작은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김만권 경희대 교수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시민에게 일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기본자산 제도’는 대개 성년이 되었을 때 한 번 목돈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두 제도는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시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점에서 여타 사회정책과 다른 두 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제시해왔으며 기본소득당, 녹색당, 시대전환, 우리미래 등의 정당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법안'을, 용혜진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공론화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본자산 제도’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의당이 '기초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자산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용혜인 의원은 “치열한 상호 토론으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불평등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이 토론회는 국회가 주최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소통을 시도하는 최초의 장”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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