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술값 다 오른다고?..정부 건강수명 연장 대책 살펴보니
담뱃값·술값 다 오른다고?..정부 건강수명 연장 대책 살펴보니
복지부, 2021~2030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연장..소주병 연예인 사진 금지
담배가격 OECD 평균 수준 인상, 술 각종 규제 수위 높인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1.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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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건강수명을 3년 연장한다는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안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값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지난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 및 논의 등이 주요 골자로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2018년 70.4살인 건강수명(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2030년 73.3살로 높이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살(2018년)인데 건강수명은 이보다 12년가량 짧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이같은 정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기조에 따른 것으로 향후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에 대한 흡연예방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늘리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각각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제5차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한다.

또한 국민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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