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 정부와 협의”
홍 부총리 “재정 화수분 아냐..받아들이기 어려워”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가 내놓은 전국민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동시 추진 방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다”며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면서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지난해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고,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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