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서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기본소득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불가능”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여권의 잠재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온 것으로,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막는다. 당분간은 좋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후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은 보편적 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며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적극 주장해왔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 총리와 이 지사는 지난달 재난지원금의 선별, 보편 지급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리고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책에서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을 인용, 정 총리에게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새해 첫 책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저서 ‘진보의 미래’를 다시 읽는다”면서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다.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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