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며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또한 “영업 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역 수칙 준수로 발생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두 가지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주니 주지 말자는 게 포퓰리즘이자 전형적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종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법을 두고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며 “표를 얻기 위해 필요없는 곳에 예산을 쓰면 포퓰리즘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한 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설 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부와 민주당은 지급 대상 등에 대해 마찰음을 내왔다. 이날 당정협의는 의원들 간 일정 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각에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