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거짓 해명 논란 등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는 17일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현재 수많은 거짓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진정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막는다면 결국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