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님! 만나서 얘기합시다”..1인 시위 나선 중소상인·실내 체육시설 단체
“정세균 총리님! 만나서 얘기합시다”..1인 시위 나선 중소상인·실내 체육시설 단체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재난지원금 추진” 지적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대출로 충당..이제는 대출도 더는 받을 길 없어”
22일부터 3주간 총리공관, 정부청사,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1.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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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주는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소상인 및 실내 체육시설 단체들이 반발에 나서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1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향후 3주간 릴레이 1인 피켓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석창 볼링장경영자협회 회장은 “당정청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빠진 채 언론을 통해서 500만원이니 900만원이니 하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다”면서 “영업제한 조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2개월간의 집합금지로 인해 수입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관리비는 매월 청구되다보니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대출로 이를 충당해야 했다. 이제는 대출도 더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빚을 져가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 비용을 왜 자영업자들만 고스란히 빚으로 져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와 갖은 이유를 대며 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 고위관료들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왜 1년동안 내 생계도 팽개쳐둔 채 이렇게 방역대책에 열심히 협조해왔나 후회와 배신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 이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재부장관, 이낙연 당대표는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사례가 없고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이유를 들며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하기는 어렵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마저도 매출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피해가 큰 업종일수록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이사는 “당구장 운영자들은 대부분 회사를 은퇴하고 노후생계를 위해 실버창업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6주간의 집합금지, 사실상 집합금지나 다름없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몇십년 동안 모아두었던 노후자금마저 불과 몇개월만에 날리게 됐다”며 “우리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을 당한만큼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는 “정부가 지급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면서 “정부가 혼자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도 “누군가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냐며 손실보상 재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공간대여업의 경우 파티룸, 스튜디오촬영, 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담당부처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보니 위험도나 세부적인 방역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나 기준도 없이 전면적인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삼가해왔던 것은 우리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정부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대신할 생각말고 피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매출기준과 상시근로자수 제한 폐지, 긴급대출과 임대료 고통분담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그동안 정 국무총리에게 방역지침 조정이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면담을 받아줄 때까지 앞으로 3주간 국무총리 공관, 서울정부청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1인 피켓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더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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