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노동조합법 개정 등 영향으로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4.2%였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단체교섭 개시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상은 22.3%였다. 

아울러 올해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30.8%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동결’로 답한 기업도 24.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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