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19조50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과 방역대책이 담겼다. 피해가 심한 계층을 집중 지원해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추경안 가운데 긴급피해지원금이 8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총 19조5000억원(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그 수혜대상은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다.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되고, 다음 날인 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6조7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확대했고, 지원 유형은 3개에서 5개로 세분했다. 지원 단가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대상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된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 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 금지업종(11만5000개 업체)에는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 400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만6000개)에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26만4000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7000개)이 지급된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고자 지난달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 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이 있다. 고용안정지원금 총 6000억원 중 4600억원을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투입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해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이 편성됐다.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한다.

긴급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반영,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예산으로도 4조1000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