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최근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구데타에 맞서 민주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 중단 및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이하 시민단체모임)은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피의 일요일’ 자행한 미얀마 군부 규탄 및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2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모임을 결성한 이후 첫 행동에 나선 것. 

이날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민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 김기남 변호사(사단법인 아디),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심곡암 주지 원경스님,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피켓을 든 한 청년을 기억하십니까”라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니 니 아웅 테 나잉(23)은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지난달 28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도 경찰의 총격에 맞아 숨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2월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 사망, 30여명 부상, 약 1000명이 체포됐다.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탄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국제사회가, 모두가 미얀마 시민항쟁의 정당함을 알고 있기에 이젠 말보단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이를 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과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도 촉구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표명했다.

하지만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는 “이 국회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제46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짧은 애도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로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과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남 변호사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부와 결탁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중 한국 포스코(POSCO)를 집었다. 

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스전 사업을 통해 매년 만드는 수익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얀마 공영 가스공사에 배당금으로 주고 있는데, 군사 쿠데타로 인해 그 회사는 군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라며 “지금 당장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수익금은 전부 군부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결국 그 자금은 미얀마 민중들을 짓밟는 데 쓰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얀마 국영회사인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MEHL) 대주주가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자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다”라며 “그 주주가 한국의 포스코 CNC 회사와 합작관계로 지분의 30% 정도 갖고 있어 매년 발생하는 이윤의 배당을 받고 있다”라며 한국에도 책임이 있음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포스코 외에도 우리나라 유수기업 중 롯데호텔, 태평양 물산, 이노그룹 등의 기업이 미얀마 군부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주류 업체 ‘기린’은 미얀마 군부와의 투자 파트너십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 ‘미얀마를 위한 정의’는 “미얀마 군부에게 불법적이고 잔혹한 쿠데타와 지속적인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얼마 전 입수한 정보로는 싱가포르 골든시티도 앞으로 관계에 있어 인권침해 등 재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며 “한국의 기업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미지 참여연대 간사는 “한국이 미얀마로 수출한 무기가 미얀마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 무기수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간사는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대광화공에서 미얀마에 수출한 최루탄이 2014년 약 19만 발, 2015년에 약 1만9000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 수출금지에 대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위험한 무기의 수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금지대외무역법 시행령과 총포 대검 화엄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었다. 

금지대외무역법 시행령에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수출 허가하도록 돼있고, 총포 대검 화엄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원경 스님은 “우리는 우리의 그리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아픔의 전처를 밟아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세상이 더 발전된 (만큼) 선진화된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