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알박기형 지분거래 많아. 해당기간 개발정보 유출여부도 조사해야”
2020년 8·4대책 전 3개월간(5~7월) 167건(194억원) 거래, 1~4월은 14건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최근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지목은 전·답·대·임야·대지·잡종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모두 167건, 2021년 2·4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모두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월 외에는 거래건수는 한자리수 내지는 아예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이에 이번에 불거진 LH 직원 투기 의혹 이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 3월에는 단 한건의 거래조차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인 8·4대책 발표 3개월 전인 2020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총 86건(67억원)의 거래가 이뤄졌고 6월 33건(81.5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세달 동안 매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거래 중 대다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 지분거래였다.

정부의 8·4 대책은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

결국 8·4 대책 발표 직후 8월에는 총 거래건수가 2건에 머무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이후 9월, 10월에는 아예 단 한건의 거래건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춤하던 시흥시 괴림동 토지거래 건수는 2020년 11월 8건(41.3억원)으로 시작해 12월 5건(23.3억원),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2월 시흥시는 3기 신도시로 추자 지정됐다.

이에 1년여 시간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시흥시 괴림동 지역의 토지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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