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 방침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달 2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178건, 27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131건(205명), 개인정보유출은 47건(74명)으로 집계됐다. 2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가 진행 중이다. 753건은 삭제·차단 요청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수사 중인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8건, 오프라인 사건은 1건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2월 말 백신 접종 시행 이전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발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1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와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부착한 피의자를 각각 인천에서 검거한 바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례가 지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스미싱과 가짜 백신 제조·판매행위, 위조된 백신접종증명서 제작·판매행위 등이 주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주요 처벌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등이 해당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등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조직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