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3만3000호 중 43%만 진짜 주장..“가짜 말고 진짜 공공주택 늘려야”
SH공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가짜로 분류 적절치 않아..주거안정에 큰 기여”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공공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진짜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중 절반도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H는 해당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 짝퉁 공공주택 말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 늘려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안 되는 43%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사 분석한 결과다.

자료는 서울시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제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2020년 12월 1일 기준), 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2020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3만호이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 2만3000호, 50년 1만7000호, 국민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300호, 임차형 3만1000호 등이었다.

하지만 경실련 기준 진짜 공공주택은 10만1000호로 43%에 불과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내세운 ‘진짜 공공주택’의 기준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만 공공주택으로 인정된다. 나머지 매입임대, 행복주택, 임차형 등 총 13만2000호는 짝퉁이 된다. 

매입임대는 서울시가 공개한 SH 공공주택 보유현황의 4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LH 등이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대상별로 임대료는 시세의 30~90%, 임대 기간 6년~20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암 생활’ 사례처럼 정부가 관광호텔을 2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안암 생활은 서울 성북구 안암로 25 소재 리첸 카운티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2월 말 입주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택 내부에 주방과 세탁기조차 없어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경실련은 “행복주택 역시 (약)6000호로 비중은 적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했을 때 진짜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SH공사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은 18평(전용39㎡) 기준 보증금 2,832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이었다. 

하지만 은평구 녹번 행복주택은 18평(전용 39㎡) 기준 보증금 1억1,228만원에 월 37만원으로 국민임대 등에 비해 임대료가 월등히 높았다.

경실련은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공공주택과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갈수록 오르는 집값 폭등 속에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전국에서 공공주택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SH는 진짜 공공주택은 23만호 밖에 짓지 않고, 가짜, 짝퉁만 절반 이상 늘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2020년 기준 23.3만호)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2020년 기준 23.3만호)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 발표 이후 나온 국토교통부의 해명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도 모두 공공주택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도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전세임대도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LH가 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은 상실한 채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에 혈안이 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고,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나라 주인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공기업은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막대한 특권을 위임받은 만큼 이윤추구가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가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달라”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날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SH공사는 지난 30년간 약 23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서울시 민선 7기 공적임대주택 공급목표 또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공급한 23만호 중 5만호는 경실련이 소위 ‘짝퉁·가짜’ 임대주택이라 주장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이라며 “서울시의 약 60%를 차지하는 1~2인가구와 최저소득계층, 청년층 및 일부 중산층 등의 주거안정, 최장 20년 거주와 공공 전세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서민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거주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앞으로도 계층·연령·소득별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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