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9% 총액 증가..문 대통령, 20억7692만원 신고
국회의원도 10명 중 8명 늘어..서민에 위화감 조성 목소리도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지난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평균 14억원이며, 1년 새 1인 평균 1억3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활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은 이마저도 비켜갔다는 한숨섞인 반응도 나온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 고위공직자 79% 재산총액 증가..김종갑 한전 사장 1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의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내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변동사항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게재되며,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해 재산을 취득한 신고 내역 등이 포함된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18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79.4%(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389명)은 감소했다.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평균 약 1억3112만원이 늘었다. 

재산증가 현황을 보면 ▲1000만원 미만 6.6%(99명) ▲1000만~5000만원 23.5%(352명) ▲5000만~1억원 317명(21.2%) ▲1억~5억원 39.9%(596명) ▲5억원 이상 8.8%(132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산으로 1억2764만원이 증가한 20억7692만원을 신고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억9949만원이 늘어난 45억3327만원을, 김상조 정책실장은 1억5031만원이 늘어난 23억4239만원을 등록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88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김 사장의 재산은 165억3122만원으로 1위다. 

다음으로 박영서 경상북도 의원(148억1955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140억5241만원), 김수문 경상북도 의원(135억988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지난해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헌재 고위직도 대다수 재산 ↑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 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29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6136만원이다. 298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7명(82.9%)이다.

평균 재산은 전년대비 평균 4.9%(1억2223만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재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박덕흠 의원을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다.

재산이 증가한 국회의원 247명의 재산증가현황은 1억~5억원이 141명(47.3%)으로 가장 많았다. 많은 순으로 ▲5000만원~1억원(46명, 15.4%) ▲5000만원 미만(33명, 11.1%) ▲5억~10억원(18명, 6%) ▲10억원 이상(9명, 3%) 등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대비 14억1072만원이 늘어난 63억2649만원을,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억2147만원이 늘어난 14억9606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헌재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3명의 재산은 평균 27억2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2억5481만원이다.

이 중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대비 3억8680만원이 오른 52억9988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재산총액은 이종석 재판관(43억6483만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71만원), 유남석 헌재소장(31억2259만),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30억492만) 등 순으로 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의 평균재산은 37억6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7509만원 증가한 수치다.

법원 고위 법관 중 순재산이 증가한 이는 116명이고, 이 중 59명은 전년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은 498억9700만원으로 공개대상 고위법관 중 재산총액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신고한 금액은 68억원으로 430억원 가량 늘었는데 이는 대부분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로 재산정한 결과다.

강 법원장의 뒤를 이어 김동오 의정부지방법원 원로법관은 235억2527만원, 운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75억2299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힘든데... 위화감 느끼는 서민들

이외에도 검찰 고위 간부 46명의 평균재산은 20억4129만원으로 공개대상자의 76%(35명)은 재산이 10억원이 넘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은 1년전보다 1억7000만원가량 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은 2억2000만원 늘어난 69억1000만원이었고 그 뒤는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으로 55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늘어난 재산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 개별공시지가, 종합주가지수 등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 재산 결과에 네티즌들은 “고위공직자와 서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다”, “코로나19도 비켜갔네”,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결과 재산 누락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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