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상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를 올려 논란이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후임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 비서관이 임명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이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신임 이 정책실장에 대해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 전반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고, 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을 보유해 집권 후반기 경제 회복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28일) 김 전 실장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가량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이중성’,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구설에 오른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사직의 변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참석한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로 능력 부족을 메꾸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3가지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안전망,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전 실장 경질과 관련해 여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반면 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여 다급한 경질을 하고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뻔한 스토리를 더해 소나기를 피할 생각을 했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도 김 전 실장의 경질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김 전 실장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 주택 공공성 확대하고, 투기이익 환수 장치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퇴는 당연하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 후보자들이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등에서 규제완화 시도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대폭 확대 ▲ 세제 강화 대책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