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50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 꾸려 ‘신도시 땅 투기’ 수사 강화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500여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검은 검찰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 및 개발 정보 등을 이용·누설해 부동산 투기를 저지를 경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여겨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한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주문하고, 형량이 너무 적게 선고될 시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엔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석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일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라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경 간 긴밀한 협조도 강조하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고 수집된 6대 범죄 직접 수사 ▲ 국세청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설치 ▲ 금융위에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 구성 ▲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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