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 올려 비판..최근 9.3% 인하해 재계약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다시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 실천으로 화답했다”며 박 의원을 추켜세웠지만, 반면 야당은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 “병 주고 약 주는 모습” 등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라는 점 등에서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고,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이 같은 재계약 사실을 언급하며 “박주민 답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만약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박주민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거야’라는 기대를 해왔고, 지금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맵게 야단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지 국회의원 박주민’이 애칭인 박 의원만이 가진 영광이다. 약자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해 온 박 의원의 그간의 여정에 당원과 국민들이 보낸 응원과 애정의 표식”이라며 “그런데 ‘우리 박주민’의 높은 임대료 인상율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목에 가시가 되고 가슴에 생채기가 된 것이다”라고 두둔했다. 

송 의원은 박 의원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평가하며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앞에서는 임차인 보호위해 5%이하 강요하고 뒤에서는 임대인 이익따라 법시행 직전에 9% 올려받은 박 의원”이라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부동산 내로남불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뒤늦게 낮춰 재계약을 하면 위선과 거짓이 사라지느냐”라고 직격했다. 

또한 김 실장은 송 의원을 향해 “노림수가 뻔한데도 송 의원이 ‘박주민 답다’라고 추켜세우는 거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 ‘말 바꾸기’, ‘물타기’의 달인답다는 자기고백으로 들린다”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서둘러 재계약하면 지난해 여름 한 일이 사라지느냐. 국민들은 박주민이 지난 여름 한 짓을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이 박 의원을 마치 난세 영웅이라도 난 듯 치켜세우며 국민의힘을 언급했다”며 “잘못은 민주당이 하고 국민의힘 들먹이는 못된 버릇이 또 나왔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은 “(박 의원이)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결국 안 걸렸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일, 이거면 됐다는 식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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