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 비율도 급증했다. 2016년 25.1%에서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2020년 43.6%까지 뛰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주택자 종부세액 역시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후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세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이다. 이는 2016년 대비 9.4배나 불어난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