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혜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상황이 4차 유행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보수적인 방역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서울시와의 방역조치 협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재 상황에 대해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어 ‘더블링’ 두 사람까지 갈 수 있어 4차 유행의 초입 혹은 문턱의 위험한 상황”이라며 “자칫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 될 수 있어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등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 영업가능 및 자가진단키트 도입 등을 담은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복지부 장관으로 와서 업종별 검토를 해보자고 했었다”며 “현장에서 이게 작동되려면 업주와 이용자 둘 다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해줘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술을 마시는 곳인 유흥시설 특성상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1.5단계 내릴때도 처음 집합금지에서 10시로 제한했다가 일정시간 후 규제를 풀었더니 부산이나 경남, 대전 등에서 계속 확진이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 방역 수칙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자가진단키트 도입과 관련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다”고 전했다. 

자가진단키트가 도입되면 유흥시설을 출입구에서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해 ‘음성’이 뜨는 이용자에 한해 들어갈 수 있다. 결과는 10분에서 30분 내로 나와 간편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668명을 기록한 후 다음날인 7일에는 70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4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단 우려를 나타내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연장하고 방역수칙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권 장관은 서울만 따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방역조치의 권한은 가지고 있어 자체적인 방역이 가능하다”면서도 “서울·경기의 경우 전국 확진자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선별적 방역이 시민들의 안전이나 감염에 더 효과적일지 다른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하고 같이 잘 협의해 조치하겠다”며 “인천은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서울지역의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어 방역수칙을 따라주고 있다.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