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 만난 것은 지난 2월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모든 국가들이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어려웠으며 또 이를 이겨내고자 역대급 대응을 전개했다”며 “우리는 경제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수출, 내수, 고용 등 충격과 역성장폭을 역시 최소화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 등을 통한 정부의 버팀목 노력도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경제계가 고비 계곡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고용을 유지해주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력을 견지해 줬다”면서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경제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과 업턴(up-turn) 기회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여러가지 도전 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경제계와 정부간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투자확대 유도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 등 ‘빅3’ 산업 및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 케어·메타버스 등 ‘포스트 빅3’ 5대분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와 복수의결권 도입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투자 확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조치를 제시해 줄 경우 정부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법 개정 및 승인사례 추가·발굴,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법·제도적 관점에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현장의견을 주시면 귀하게 경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전략 추진 등과 관련,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홍 부총리는 “6월 말까지 수립 완료 계획으로, 부문별 감축경로 등 동 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의견, 탄소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연장하고 그 대상은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는 등 위기 지원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 1조원 직접 융자 실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