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논란에 野-문체부 설전
박보균 장관 “尹정부, 표현·창작의 자유 최대한 보장”
노조 손배제한 입법 관련 장관에 질의한 민주 전용기
이정식 장관 신중론 “헌법상 평등권·형법 전반 문제”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둘째 날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감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문체위 국감 풍자만화 ‘윤석열차’ 공방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는 풍자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해당 작품은 최근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돼 이목을 끌었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의 금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묘사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한 모습, 검사복장의 남성들이 열차에 매달려 칼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러자 문체부는 전날(4일) 입장문을 통해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문체위 국감에 출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이것이 문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부천 만화 축제에서 풍자만화가 선정되고 전시된 것에 대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된 작품들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 문제삼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최초에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저희에게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 명예훼손 안 하겠다고 약속 해놓고 그 조항을 삭제 후 공모를 진행한 만화영상진흥원”이라며 “작품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들(문체부)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에 대해 문제삼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노위 국감 ‘노란봉투법’ 도마

이 자리에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을) 역시 ‘윤석열차’ 논란을 거론하며 현 정권이 ‘문화탄압’을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민주국가의 국격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이 MBC를 제물로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언론탄압에 이어 문화탄압이 시작된 것”이라며 “어제 출발한 윤석열차 논란이 그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재차 “표현의 자유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고 항변했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또한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하는 등 노동쟁의 대상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고용부 국감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비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노조법 2조, 3조를 건드려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구조 해소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몇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野,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원장 맹폭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최근 취임한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정책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전 의원은 “최근 취임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불법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며 ‘자본주의 경제를 무너트리고 사회주의 평등체제를 쟁취하는 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하청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대놓고 반대하신 것같은 인터뷰를 하셨다”며 “(노동자, 사용자 단체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데) 중재가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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