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주택 서민 고통방치 공정치못해”
국토위 예결소위, 전액 복구 의결..6조원↑
처리시한 내달 2일..국회 문턱 넘을지 시선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공임대 관련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삭감액 전액을 복구했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금리가 급등해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 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재벌·부자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 논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공공임대 확대 촉구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이상 증액했다며, 주거 취약계층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70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액 전액을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 증액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 6조687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 편성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주거에 취약한 분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거복지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국토위 전체회의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국토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복구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제1야당이 정부 삭감 예산을 대거 복구하는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내달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