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의 민심을 잃자 부랴부랴 ‘표(票)’플리즘법을 들고 나왔다고 맹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여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소득 8구간, 월 가구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을 재의 요구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또다시 일방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의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票)’플리즘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결을 운운하기 이전에 입법 독재부터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 위선, 독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또 해당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도 직격했다.

전 대변인은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플리즘 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