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도와 청년실업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청년의 기준이나 선정 방식이나 금액, 지급 방식 등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청년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을뿐더러 재정이 어려운 다른 지자체는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청년수당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수당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고 지방에 사는 청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를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청년수당..4300억원 투입
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 문제의 양대 산맥인 ‘구직’과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3년간 총 4300억원(청년수당 3300억원·청년월세지원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대상자를 올해의 4배 이상인 3만명으로 늘리고 오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했다”며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 19∼39세 서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명씩, 3년간 4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가 월세에 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청년수당 경험을 되돌아보면 청년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 비판이 있었다”며 “때로는 단란주점을 갔다, 모텔을 갔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 모텔은 지방 구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한 상태”라며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며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퍼주기’ 예산 비판받자 “그 정도도 못 퍼주나”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수당과 노인수당을 콕 집어 ‘퍼주기’로 규정하고 악성 선심 예산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장종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회 초년생, 노동시장 약자인 청년과 OECD 노인빈곤율 1위로 고통 받는 노년층에 그 정도도 못 퍼주겠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청년대변인은 “청년수당은 3000억원을 들여 구직자 20만명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며 “이 제도는 청년만이 아니라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3000억원은 복지 예산 전체의 0.16%에 불과하고 내년도 전체 예산에 견주면 0.058%인데도 청년에게 돌아가는 0.058%의 예산을 필사저지하겠다는 제1야당이라면 그저 슬플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황 대표는 ‘청년’만 들어가면 모두 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그렇다고 해도 0.058%는 좀 퍼주는 데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대표는 “청년수당, 노인수당 같은 퍼주기 예산만 늘어서 복지와 노동 분야가 예산증액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과거 SOC 사업을 토목사업이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며 현금 살포를 부추긴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낱낱이 찾아 국민께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