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며 2019년 기준 의원 1명에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1억5176만원이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30% 삭감되며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 수 증가에 따른 따가운 여론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국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물갈이 하자고 한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 정치에 대한 성찰이 담긴 결정을 존중하지만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가 바로 그것”이라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익숙한 상황의 반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즉각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여론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먼저 개혁하자는 것이 심 대표 주장이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국회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꼬집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도한 연봉을 받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있다.
더욱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라며 입발린 약속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정치권이 민생법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제 밥그릇만 챙기는 데 골몰한 탓일 것이다.
일만 제대로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도 괜찮다. 그러나 일을 똑바로 해야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악이다. 그러므로 부디 21대 국회는 제대로 일할 사람만 모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