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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진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던진 메시지

2019. 11. 27 by 강현우 기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지난 24일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를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에서의 3박4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그간 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천명한 신(新)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 콘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 콘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靑 “특별정상회의로 한·아세안 관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종료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이 남았다”며 “어려운 고비와 갖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교량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을 서로 이어주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부산이 그 출발지로, 국민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의 오래된 꿈은 대륙과 해양의 장점을 흡수하고 연결해 교량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아세안 10개국과 우정을 쌓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바닷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의 정상들이 보여주신 배려와 의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며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지난 나흘은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는 젊고 역동적이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이 나라들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한발 한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경험이 아세안에 매력적인 이유”라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서로의 미래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는 조화를 중시하며 포용적이다. 양극화와 기후환경, 국제적 분쟁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일찍부터 아세안은 대화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상생을 미덕으로 삼는 ‘아시아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21세기에는 아시아의 지혜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외교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비전성명’과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을 통해 1989년 대화 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 30년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 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 번영’ ‘평화’란 가치를 공유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은 향후 30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분야 및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주 보좌관은 상생 협력 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제조업 첨단산업 ▲과학기술 ▲한·아세안 기업 지원 ▲스마트시티 ▲항만 ▲농업 ▲해양수산 ▲금융 ▲소비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12개 분야의 경제 분야 협력을 성과로 꼽았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 부문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다문화 가족 ▲장학사업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TVET 등) ▲공공행정 ▲보건 등 9개 분야를,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국방·방산 ▲전통·비전통 안보 ▲사이버 보안 ▲재난 ▲불발탄 및 지뢰 제거 ▲해양 쓰레기 ▲환경 ▲산림 ▲수자원 등 10개 분야의 협력 성과도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손혼 캄보디아 외교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퉁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뉴시스>

◆한-아세안 ‘협력·연대 강화’ 의지 드러낸 文대통령

앞서 문 대통령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 있다”며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아시아 정신을 공유한 한·아세안이 하나로 뭉치면 새로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협력이 경제·통상을 넘어 정치·안보·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며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만들어온 관계와 신뢰의 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인류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오늘 한·아세안 관계의 지나온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세션Ⅰ 중간발언에서도 “아세안과 한국이 지난 30년 협력의 토대 위에 새로운 30년 역사를 더 깊은 우정으로 함께 써나가길 희망한다”며 “한국은 ‘사람 중심의 포용, 혁신, 무역, 평화공동체’를 향한 여정에 아세안과 동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대해선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서명으로 역대 무역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화경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외교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계 정립은 외교·교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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