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의 통과될 경우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출연이 불가능하기 때문. 특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방송인에 대한 출연금지 처분은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행해졌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송사 재량에 따라 해당 방송인들은 슬그머니 복귀하기도 했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 의원 등은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를 저지른 전과 연예인들의 복귀를 막을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해당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과를 지닌 연예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을 비롯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 미성년자 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경영 등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범죄 전과자의 방송 퇴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집계됐다.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정치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과 경기·인천, 3050세대,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80%를 상회했다.
지역별로 보면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도(찬성 82.0%, 반대 16.2%)와 경기·인천(81.3%, 15.2%), 서울(78.7%, 13.5%), 대구·경북(78.1%, 17.0%), 대전·세종·충청(75.4%, 17.0%), 부산·울산·경남(72.6%, 24.6%)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82.9%, 반대 13.3%), 30대(81.1%, 18.9%), 40대(80.2%, 17.3%), 60대 이상(76.4%, 17.0%), 20대(71.0%, 20.1%) 순으로 조사됐다.
정치성향 및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88.0%, 반대 12.0%)과 무당층(81.4%, 11.1%), 민주당 지지층(80.5%, 14.8%), 중도층(82.2%, 15.2%)과 진보층(80.3%, 13.5%)에서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층(75.1%, 22.5%)과 바른미래당(59.2%, 25.8%) 지지층, 보수층(77.9%, 20.0%)에서도 찬성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7월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348명 중 504명이 응답해 6.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