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우리공화당 지지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세하면서 국회의원이 백주에 테러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탄대회 참가자들과 충돌하면서 안경이 깨지고 몸에 상처를 입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관계자를 향해 욕설은 물론 침까지 뱉는 행위를 자행한 것.
국회 안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농성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승리했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여권은 “정치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與, 국회 난장판 만든 한국당 집회 맹비난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우리공화당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국회를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황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16일)는 국회 참사의 날로, 황 대표와 한국당은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설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다”며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수십 명의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하고 정의당 당직자도 폭행 폭언을 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황 대표와 한국당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을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시위를 선동했다”며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침탈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백계하고 조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폭력 집회 주최하고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책임은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있다”며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 의회민주주의 유린한 중대 사태다. 한국당의 동원계획과 집회계획 담긴 문건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으니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과거 황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난 4월 민주노총이 국회에 기습적으로 진입한 사건과 동일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노총 사건 당시 황 대표는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했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할 국회가 위협받지 않게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의원을 폭행하고 국회 본관을 침탈한 어제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하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신이 하면 정당하다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반복적으로 광화문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연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불법 시위장으로 만들었다”며 “황 대표의 모습에서 극우 공안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황 대표가 공안검사 DNA 그대로 현실정치를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한국당과 아스팔트 극우 집단들의 불법적 폭력 시위로 처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했다”며 “한국당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논의를 폭력과 협박으로 저지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수의 극단 세력이 폭력과 선동을 동원해 국회를 협박하고 정상적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나치돌격대나 파시스트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황 대표가 이들 극우세력의 폭력난동을 사실상 주동한 점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황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들을 무단으로 국회 경내로 끌어들였고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난동을 선동했다”고 했다.
이어 “공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지낸 당대표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법천지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선 것”이라며 “불법폭력집회를 통해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지지자 난입에 국회 온종일 아수라장
앞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16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든 채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참가자 중 1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좌파독재 막아내고 자유경제 수호하자”는 구호를 연달아 외치는 등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회 본관 앞에서 경찰과 장시간 대치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 일부는 정의당과 평화당 당직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은 잘못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문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도 “여러분 국회 들어올 때 자유롭게 왔나? 막혔죠? 오래 고생하셨죠?”라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이래저래 싸우느라 시간 걸렸다. 여러분께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외쳤다.
한국당은 이들과 1시간30분가량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오후 1시30분께 국회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오후까지 남아 시위를 이어갔다.
폭력 사태로 이어진 이날 집회에 대해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라 정치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도 “수사당국은 무소불위의 깡패집단, 국회 폭거 세력으로 거듭난 극우세력들의 반민주적·폭력적인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일방적 날치기를 중단하라는 국민이 아니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문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제껏 국회 본관 앞에서의 시위는 각 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수천명의 시위대에 국회는 무방비로 뚫렸고 한때 국회 본청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수모를 겪었다.
국회 유린 사태, 외형적으로는 법을 무시한 폭력행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법의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