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질이 낮아 학습권 침해를 당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건국대학교는 지난 15일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단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올해 1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학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캠퍼스 방역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교육부, 丁총리 등록금 대책 지시에 “구체적 방안 검토하겠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등록금 관련) 말씀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고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논의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차관은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는 오는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현재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기존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활용했던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았고 토론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조교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가세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할 것을 예상하고 낸 등록금이 아니다”라며 “부분적인 교육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당연히 (등록금을) 감면 환불해야 한다”고 적었다.
노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이미 지난 총선 기간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교육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문제”라며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면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각 대학이 대화에 나서고 정부의 추경 편성,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지원 예산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사 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공립 대학이 선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사립대학들도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결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저희 광진 지역구에 있는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했고 비대면 수업과 학교시설 사용 제한으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건국대가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애초에 건국대도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학생들과 19차례의 대화 끝에 이견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학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은 OECD 37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며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비싼 등록금 고지서까지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건국대의 결정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건국대 결정에 대해 ‘전국 모든 대학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등록금, 월세, 알바, 실업의 삼중고에 청년들의 삶은 더 우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75%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제출할 때 코로나19 긴급 대학 등록금 지원금은 삭감됐고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교육부가 요구한 걸 기획재정부가 자르고 (정세균) 총리께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뒤에야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당도 아직 적극적인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정의당은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여야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정의당의 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에 근거하고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부담을 모두 고려해 9097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안은 정부와 대학이 예산을 50대 50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며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원, 사립대 평균 112만원, 전문대 평균 83만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된다”며 “9000억원을 지원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2학기에도 이어질지 모르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학습권 침해로 피해를 받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힘을 실으면서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감면에 동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