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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유출에 인구 고령화 가속..지방소멸 막기 위한 정부 대책 필요

[공공돋보기] ‘노인과 바다’ 부산, 무너지는 제2의 도시

2020. 11. 02 by 이승아 기자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서울특별시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광역시의 인구감소 속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월 부산 인구는 330만명대로 추락하며 인구감소 추이는 몇 년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연인구감소 시기에 들어선 상태. 하지만 유난히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며 고령화와 젊은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부산 전체 인구수는 339만명이다. 이는 1년전인 2019년 9월 말(342만명)보다 3만명 줄어든 수치다. 

부산 인구수 감소는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폭등으로 꼽힌다. 집값은 오르면서 부산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양산 신도시와 주변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으로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양산시 인구는 2010년 26만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35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부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부족 역시 청년층 유출에 주된 요인이 된 것. 

젊은 청년들은 지방의 일자리가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고 호소한다.

실제 올해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신고건수는 지난해 비해 두배에 달하며, 부산고용노동청에 9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신고 건수는 하루평균 65건으로 집계됐다.

과거 부산은 여의도 8배에 달하는 공단산업을 주축으로 항구도시의 이점과 맞물려 많은 수익을 창출해 냈다. 그러나 잇따른 공단폐업과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조선산업의 몰락으로 지역의 특성을 잃은 상태다.

1980년대 후반까지 목재, 신발, 안경, 섬유등 제조업의 황금기로 부산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뤘지만 IT산업 등의 등장으로 많은 제조업들이 사라졌다. 

노동집약산업의 주축이었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불황도 부산의 인구 유출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LH는 5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영도구와 사상구 등의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역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여러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부산시장자리마저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이후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복지산업 기반도 마련하지 못한 부산시는 내년 4월 치뤄질 100억원대의 부산시장 재선거비용으로 지방자치예산을 낭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광역시의 인구만 상승세다. 울산광역시도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대구광역시는 부산만큼이나 인구유출로 골머리를 앓은지 오래다. 1인가구수가 늘어나 총 가구 세대수는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1만명의 청년이 대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망률이 출산률을 앞질러 자연인구 감소시기에 들어섰다. 약 50%의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조직해 인구정책문제 해결에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실패한 전적이 있다. 또 복지와 관련된 유흥오락, 문화 시설,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 주장은 몇 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뚜렷한 결과는 없는 상황.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 하지만 제2의 도시마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소외된 지역 전반에 대한 확실한 경제성장 발전 지침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 인구유출 확대, 나아가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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