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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한국엔 없는 식품 ‘소비기한’
국회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2023년까지 유통기한 대신 도입..음식물 폐기량·비용 손실 감소
이승아 기자 (114@00news.co.kr)  2020. 12. 07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국회에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소비기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소비기한제는 이미 EU,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한국도 발맞춰 나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불필요한 식품 폐기에 따른 비용 손실이나 막대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유통기한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 시한이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종 소비 기한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기입 제도를 시작했다.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제조업체로 다시 반품되거나 폐기된다. 혹시 유통될지도 모르는 기한이 지난 상품은 상품판매점 계산대 에서 바코드 입력 시 가려낼 수 있다. 

흔히 편의점에서 말하는 ‘폐기상품’은 이러한 유통기한이 1초가 지났을지라도 팔수 없어 폐기한다.

현재 ‘유통기한’ 표기 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관리 해 오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해가 없는 음식물들이 많지만 역시나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다시 회수된다.

이러한 유통기한 표기제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아예 판매할 수 없어 식품들을 처리하는데 업체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5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표시기한제 도입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가능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의 80~90% 수준이며 유통기한은 60~70% 수준으로 정해져 유통기한을 숙지하는 소비자는 매일 엄청난 양의 멀쩡한 식품을 폐기한다. 

앞서 2012년 보건복지부는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시범사업에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이 약 8개월 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큰 기대효과가 없자, 복지부는 일부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가 아닌 권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23년을 목표로 유통시스템과 여러 가지 식품에 관련된 사안들은 점검한 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의 상승이 가팔라지는 상황 속 지구의 식량난은 또 하나의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배달 플랫폼인 리플레이트는 음식점들이 영업을 마치고 버리는 식자재를 기부 받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유통기한 문제, 식품 개봉으로 다음 판매에 문제가 되거나 재고인 음식들이다. 

이처럼 매일 지구상에 식량 부족난을 이유로 굶어죽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많은 선진국들은 멀쩡한 음식물들이 폐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매일 발생되는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식량 낭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문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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