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은 일본의 역사왜곡이 공분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적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언론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뿐이라며 한일 관계를 위해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독도주권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미일 3자협력의 중요성을 내세워 한일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뜻을 전했다.
◆韓 교육계 “일본, 책임감 있게 교육하라” 역사왜곡 반발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육감과 교육부는 일제히 일본의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날 일본 문무과학성 고교 사회과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반복되는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즉각 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를 시정하지 않고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화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교육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날(30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역시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번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이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왜곡에 맞서 독도교육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규탄의 목소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데 따른 것.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296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공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22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 사회과목인 지리·역사·공공과목 등 30종의 교과서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교과서들은 지리·공공과목 등에서 17세기부터 일본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한 점을 들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거나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설정해 ‘한국이 불법 점거’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 등의 왜곡된 주장이 들어있다.
또한 역사과목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30종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명료화했다.
◆도와주지 않는 미국..적반하장 일본
해당 논란에 대해 미국 국부무는 “미국은 리앙쿠르암(독도)의 주권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며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인 사안 등에 있어 지속적인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국내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견고하고 효과적인 3자관계는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 인권 옹호, 여성의 권리신장 옹호, 기후변화 대처, 지역·국제적 평화 안보 증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법치 강화 등 우리의 공동 안보와 공동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한·미·일 3자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역사왜곡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30일 당일 오후 10시, 도미타 고지 주미일본대사는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한일 정치상황은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국은 일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남아있다”라며 “북한과 같은 문제에 대한 3국 연대와 조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한국과 교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어 전반적 양자 협력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문제는 최근 한국 법원 소송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아 전반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굳건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조작에 대해 묻자 “저는 학업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대사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일본의 역사왜곡 논란이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연례행사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이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라고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도요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사실상 독도 영유권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한 것과 다름없다.
이후 2019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시작으로 지난해 일부 중학교 교과서에서 올해 고등학교 사회 교과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대응책 마련 고심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직후 즉시 반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후 5시30분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를 서술하는 교과서 8권 중 본문에 나와있는 교과서는 제일 학습의 2권뿐이다.
이마저도 “여성이 위안부로 보내졌다”라며 강제성을 없애고, 피해자도 조선인인지 아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기술했다.
한 출판사는 2017년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을 실었으나, 이번 검정에서 삭제되고 분량도 현저히 줄였다.
역사교육연대는 “원하지 않는 식민지배와 전쟁의 고통을 겪을 이들의 입장에서 역사서술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정해달라”라고 일본 교과서 집필자에게 호소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일본 정부에 규탄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한 역사왜곡은 반복되고 있다.
과거청산 문제는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원인이지만, 동시에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열쇠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규탄 성명에서 끝이 나는 틀에 박힌 대응에서 벗어나 일본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압박이나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